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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예결위 뒤에 숨은 상임위, "심사권한 위임합니다"

(앵커)
목포에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 논란입니다.

공약 사업은 예산 삭감이 두드러져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시 상동 이로공원입니다.

산책로를 비롯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편의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관영 / 목포시민
"좀 화장실이 미관상 안 좋게 보여요.
좀 오래돼서 그러나 어쩌나..."

조성된 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시설개선 요구 민원이 큰 데,
목포시의회는 예산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민선 5기부터 꾸준히 시장 공약으로 제시됐던
대연체육공원 사업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선 8기에 신설된 인구 전담부서가 낸
출산장려 정책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의결권을 아예 포기한 채
예결위원회로 판단을 넘기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 예산,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 어린이도서관 관리예산,
제설작업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등의 적정성을
따지는 권한을 예결위로 위임한 겁니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시민들에게 선언하고도,
상임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예결위로 떠밀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예결위에
판단을 위임한 예산 30억여 원은 예결위가
단 사흘 동안 심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결위원 7명 중 6명은 민주당.

예결위원회 뒤에 숨어 상임위원회가
권한을 포기하고, 무소속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줄삭감하며 목포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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