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 잘못 돼
20년된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대한지적공사의 경계 측량을 거쳐
지난 1996년에 준공된 공장 건물입니다.
담양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마치고
지어진 건물이지만
20여년이 지나 불법 건축물이 됐습니다.
토지 경계를 놓고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해
지적공사가 재측량을 한 결과
30제곱미터 가량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 일부만 뜯어낼 수 없다보니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철거할 처집니다.
(인터뷰)-'공사 믿고 지었는 데 말이 되느냐'
법적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현재의 측량 결과가 맞다며
해당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적공사측은
20년 전에 진행된 토지 경계 측량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종이도면 등을 이용해 측량을 하다보니
현재의 측량 기법을 적용하면
일정 부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기술이 떨어졌으니까 오차발생'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자기 땅이라고 믿고 공장을 지었던 건물주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대책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