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서민에게 징수한 과태료가
최근 2년새
3.5배나 급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불법주정차 단속도
부자감세를 메꾸려는
서민 쥐어짜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33살 전 모 씨는 지난 3월 새벽에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1시쯤 편의점에 가기 위해
차를 잠깐 주차해뒀는데
경찰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은 겁니다.
◀ＩＮＴ▶
전 모 씨/
""
구청이 아닌 경찰이 직접 스티커를 끊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올해 광주에서 유난히
두드러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 주요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적이었던 경찰이
갑자기 단속에 열을 올린 겁니다.
◀ＩＮＴ▶
불법주차 운전자/
경찰에게 단속 당해보신 적 있어요?
"처음이예요"
(c.g1) 지난해 광주 전역에서 겨우 180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던 경찰은
올해 9월까지만 9천여건 가까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1년 사이에 50배나 급증했습니다.
구청과 합동단속한 것까지 포함하면
4만 3천여건에 이르고
시민이 내야 할 과태료나 범칙금은
17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한
집중단속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니다.
◀ＩＮＴ▶
김병국 교통안전계장/ 광주지방경찰청
""
(c.g 2) 그러나 경찰청 전체로 봐도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0년 4천억원에서
올해만 벌써 1조 6천억원 규모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c.g 3)경찰을 포함해 정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부과한 과태료 징수 결정액
역시 최근 2년 동안 3.5배 늘었습니다.
◀ＩＮＴ▶
민주당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민에게 과태료를 징수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려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공제나 감면 받은 법인세는 10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新가렴주구 집중취재1 - 과태료 폭증..가렴주구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