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을 놓고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좋은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며 반기고 있는데, 양대지침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탠드업)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파기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양대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양대지침,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해고','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것을,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낮은'것으로 해고기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또,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등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녹취)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지난 22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지역 노동계는 매일같이 집회를 열며 '양대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의 평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분규를 겪고 있는 지역의 각종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업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 노동자들에게는 노예를 강요하는..."
지역 경제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대지침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회적 비용이 줄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왕이면 재교육 등의 절차도 간소화해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부장
"현재의 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력운용의 면에서 탄력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상 재교육을 거쳐야 한다면)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양대지침은 근로기준법보다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임을 내세워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오히려 법적 분쟁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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