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들이 앞다퉈
지방자치를 강조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고 말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떨까요?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살펴봤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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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지방 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에 명시한 후보는 3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치권력 개혁의 방식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했습니다.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확대하고,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g]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 연계한 치안행정 지방분권
-자치경찰은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 체제를 벗어나고,
지역별로 지닌 기존 물적*인적 토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g]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방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발전 체제→지역다극체제
-기존 물적*인적 인프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균형발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군구별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상수도와 도로,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c/g]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역 균형발전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사회연대은행*도민은행 설치
-상하수도*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발표했습니다./
[c/g]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민간 과감한 이양
이들 후보들은 별도의 예산 없이
법률과 제도 정비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 대신 국가단위 큰 그림만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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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14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후보별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