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변호사 단체가 법관을 평가한 결과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 자세로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를 상대로
올해 법관 심의 평가를 발표한 결과
일부 법관은 증거 신청을 과도하게 묵살하고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는 등
공정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됐습니다.
한편 우수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는데,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해
소송 관계인을 정중히 대한다는 평가 등을 받았습니다.
2022 법관 평가 결과..'우수*하위 법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