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오늘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핀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발급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목포공공서관 출입구에서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발급 신청서에는 아예 주민번호를 적는
난이 없고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도
개인 동의를 받아 적어 넣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해정 주무관[목포공공도서관]
/저희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요
이용자 동의하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란
이름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본인 동의를 받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마이핀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선 정보통신과장[목포시]
/온라인 상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S/U] 마이핀 발급 첫 날, 목포시내 주민센터
접수 창구는 문의 전화조차 없이 한산했습니다.
접수창구에는 민원이 없는데 마이폰 발급
사이트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만 본인을 확인하는 아이핀도
목포시의 발급 건수가 80여건에 그치는 등
이용 실적이 미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약사
통신 등의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복잡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