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달업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용돈을 벌고 싶어서,
이유는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안전일텐데,
위험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 워낙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 위를 질주하며 배달 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들.
이들 가운데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 청소년 배달 노동자 (음성변조)
"아르바이트 할 것 찾다가 오토바이 면허 있으니까
배달 시작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버는 만큼
딱 하루하루 쓰는 양이 맞아서 편한 것 같아요."
배달 노동에 뛰어드는 청소년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음식 배달 노동 참가율은
지난 2017년 0.6%에서 2020년 3.8%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 라이더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관련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만 15세에서 24세 라이더 52명을 조사한 결과,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행은 사고 위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고 알렸지만 사장이 괜찮다고 했다',
'방과 후부터 새벽까지,
일반적인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보호장구를 안 쓰는 경우가 다반사,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설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 박창현 / 라이더유니온 광주전남지부
"무면허여도 사업주가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회원가입 해서 아이디 등록만 해주면 기사로 활동이 가능해요.
거기에 있어서 제약하는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알맞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드러난 사례만 해도 최소 20%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료가
1년에 1천만 원을 훌쩍 넘기다 보니
부담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끙끙 앓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김영남 /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그런(유상운송보험 가입 안 한) 10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보험료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안전하게 타고 싶죠. 그런데 감당을 못 하니까."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감독을 통해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승희 /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사실상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 노동을 하는
현실에 맞게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