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중 FTA가 미칠 직.간접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준비는 아직 미흡합니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농어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한중 FTA 협정과 관련없이 중국산 농산품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생산 감소액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200억 원.
전남만 천억 원 이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투명CG)
중국을 포함한 52개국과의 FTA 영향 분석결과
15년 동안 농업생산 감소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투명CG)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농업은
저비용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해 수입 농산물 피해를
막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투명CG)
◀ＩＮＴ▶ 김진하 과장
/피해가 발생한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농가는
폐업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기농과 무기농 인증면적은
3만 6천여 헥타르로 4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투명CG)
인증관리 강화 등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FTA 대응 예산도 부족합니다.
전라남도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
늘어났지만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3.1% 줄었습니다(투명CG)
◀ＩＮＴ▶ 김효남 의원
/FTA로 인해 전남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농업정책 예산도 줄고 관련 대책도 미흡합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한중FTA 협상이 타결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용역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주연창 의원
/(내년 전남도) 예산서를 봤는데 한중FTA
예산이 하나도 한보이는 것 같아요.//
◀ＩＮＴ▶ 김병주 국장
객관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말에 나옵니다 연구 끝나면 추경에 FTA 대책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만
드는 대책이 아닌 농어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