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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학교 제재..관련자 징계는 언제나?

(앵커)
시험지 해킹 사건이 발생한 학교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험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밝혀져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 2명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

광주시교육감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8월 2일 브리핑)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문제가 발생한 학교 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은 구체화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에서도
학교가 요구한 전체 예산 가운데
약 8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365스터디룸 조성과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 정원미/정책기획과 장학관
"문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학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교사들이 시험지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밝히는
시교육청의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시험지를 유출한 두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진 시점을 기준으로도 두 달 넘게 흘렀습니다.

* 김동혁/전교조 광주지부 대변인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라든가 또 학사 운영에 있어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시교육청은 사건 관련자가 여러 명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세밀하게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언제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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