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등산과 광주천이 어우러진 도시는
대표적인 광주다운 풍경입니다.
이런 광주다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광주시는
광주 도시 건축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선언을 제대로 점검할 기구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난개발 등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지양하기 위해
광주시의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역사와 자연이 살아 있는,
광주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알맹이 없이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선언이 발표되고 1년이 넘도록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관리 기구가
꾸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손승락 /시민단체 도시산책 대표
"하나의 부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죠?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그걸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는 65가지 이행 계획 가운데
2021년까지는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없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함인선 / 광주시 총괄건축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행기구가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도 해야 되고 모집 구성도 해야 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는 하는 걸로(계획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주상복합 40층,
아파트는 30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 우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선언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인 만큼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건설 자본의 어떤 규제 완화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분별한 개발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도시 건축 선언은 퇴색되고
개발요구에 대한 논란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