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맥쿼리의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광주시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상 타결의 배경과 의미를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인 맥쿼리에 지난 15년간 준 세금은 2천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완공당시 맺은 약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한 수입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었지만 실제 운영결과 통행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떼내고 싶은 혹'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이 제도대로라면 협약을 맺은 2028년까지 맥쿼리측에 줘야 할 돈이 3천6백억이 넘습니다.
뒤늦게 맥쿼리측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소송도 벌였지만 맥쿼리가 버티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광주시는 맥쿼리와의 재협상에 나섰고
결국 최소수입보장제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녹취)윤장현 광주시장/
"최수운영수입보장 MRG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1300억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1천3백억원의 세금을 아끼게 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오던 자치단체가 16년이 지나서야 잘못을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녹취)조주환/광주시 도로과장
"광주시와 맥쿼리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광주시는 감독명령을 취소하고 맥쿼리는 소송을 취소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재협상을 통해 재정을 아끼게된 점은 평가할 부분입니다.
(인터뷰)김동헌/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때문에 광주시의 재정손실이 많았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적으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민자유치 SOC 건설을 위한 만능열쇠처럼 보였던 최소수입보장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에게 부담과 혼란만 남겼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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