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법정 공방중인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내일 법원의 권고로 조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였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조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CG1) '민간사업자가
비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빼돌렸다'
(CG2) '수요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손실을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광주시와
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통해
2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쟁점입니다.
지난달 하순까지
모든 변론을 마친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정에 나섭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 소송 당사자가
조정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의도와는 달리
조정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투명 CG)
광주시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자기자본비율과
최고 20%에 이르는 이자율을
원상회복하도록 한 명령을
거둬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민간사업자 역시
조정 권고 10여 일만에 주주들을 설득해
만족할 만한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ＩＮＴ▶ 문평섭 도로과장/광주시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쉽사리 조정이 되리라고는 저희들이 기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성의 있는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 속에
이번 조정이 실패할 경우
2순환도로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로 매듭짓게 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리포트)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조정 가능성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