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정부와 지자체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돈만 가로채고 바로 가게문을 닫아버리는
브로커들이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MBC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휴대전화 판매매장 간판이 걸려 있는
구미시의 한 상가 건물.
대출브로커 A씨는 이 건물을 임대한 뒤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실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ＩＮＴ▶주변 상인
"(처음에) 여기 휴대전화 처음에 몇 개 갖다놓더니 (바로 치웠다) 여기는 이렇게 왜 비워놓나 물어보니까 "창고 삼아 쓴다" 이렇게 얘기했다"
간판만 계속 바꿔달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 보증서를 4번이나
발급받아 약 6천 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건물주 도장을 직접 만들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꾸미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ＩＮＴ▶김영대/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신용보증재단의 형식상 현장 실사 이외에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렇게 30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자금 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대출브로커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대출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로, 대출금액의 40%를
브로커들에게 지급했습니다.
◀ＩＮＴ▶고병민/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결국은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s/u)검찰은 신용보증재단에 적발된 명단을
통보해 대출금액 전액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