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직 경찰인 수출업자가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봤더니
현직 경찰 간부와
세관, 세무서 직원,
공기업 직원들이 뒷배를 봐줬습니다.
물론 뒷돈을 두둑히 챙겼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광주에 있는 한 금속 수출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39살 정 모 씨는
위조된 수출계약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4곳에서 수백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1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1] 물품 가격이 10배나 부풀려졌고
거래 업체도 유령회사였지만,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수출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겁니다.
이 대가로 지사장과 부지사장 등 6명은
많게는 개인당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수출 계약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출업자 정 씨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C/G 2] 중소기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
세관과 세무서 직원 등 6명도
수·출입과 세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ＳＹＮ▶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총경은
정 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무역보험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챙겼고,
한 검찰 수사관도 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S/U] 검찰은 수출업자 장 씨와
무역보험공사 직원 5명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가 빼돌린 9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수출보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