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촌마을에서 30년 넘게 사용해온 도로가 사라져
주민이 마치 섬처럼 갇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 땅을 소유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암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바로 옆에는 가공공장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부터 유일한 통행로인
길이 막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도로 땅을 소유한 이웃 주민이 30년 넘은
포장도로를 뒤엎고 통행을 막았습니다.
지난해 귀농해 식품가공공장과 체험농장을 운영하려 했던
주민 김 모씨는 울타리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 민원인 김모씨
"섬이 돼 버렸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 정말로 답답합니다."
두 이웃 간 다툼이 통행료 분쟁과 불신에서 비롯됐지만
영암군의 안이한 행정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영암군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인근 밭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도로 부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
결과적으로 영암군이 도로를 없앤 겁니다.
* 영암군 관계자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하고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로라는 사실)까지 생각 못했어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한 통행로는 현황도로로 인정해
함부로 없애거나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특히 30여 년 전 다가구 주택을
지을 당시 이 현황도로 사용 조건으로
건축과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과정의 행정상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발뺌하는 영암군,
무책임한 행정으로 귀농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고
이웃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틀어졌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