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 2 순환도로를 둘러싼
광주시와 맥쿼리의 법정싸움에서
광주시가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와 파장,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ＶＣＲ▶
이번 법정공방의 가장 큰 쟁점은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이득을 취한
맥쿼리의 행태가
정당한 경영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위법 행위였는지 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맥쿼리가 출자해서 만든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광주시와 협의없이 민간투자자가
마음대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춰서는 안된다며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광주시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박상현 공보판사/광주고등법원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시협약 당시의 재무구조 상태로 환원을 명한 광주시장의 감독 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광주시가 부당이익금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이익귀속명령에 대해서는
방법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맥쿼리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