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로 새마을 장학금은
예산으로
특정 대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새마을 장학금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동안 얼마나 지급됐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스튜디오)
(CG)새마을 장학금은 예산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는 예산 2억천6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썼고
서울의 자치구들은 8억6천만 원,
부산은 5억2천만 원을 썼습니다./
(CG)지급 근거는 자치단체 조례인데요.
광주의 경우는 유신 말기인
1978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CG)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점으로 볼 때
박정희 정권 차원의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행정안전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G)40년동안 새마을 장학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광주시에 문의해봤더니
최근 4년치 자료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지원된 예산이 9억원이었는데요.
40년이라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CG)광주시가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빛고을장학금과 비교하면
특혜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새마을 지도자 4천여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광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빛고을장학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액만 따로 떼놓고 보면
새마을장학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3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상위법의 근거나
태생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폐지 등을 통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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