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명진고 비리 국감에서도 도마 위

(앵커)
채용 비리를 문제삼은 교사를 해임하고
학생까지 고발한 명진고등학교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학교 이사장은
비리를 질타하는 의원들에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다현 기잡니다.

 

(기자)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는 시작부터
명진고등학교에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이사장 자녀 부정 채용과
교원 채용시 금품 요구 등
알려진 사안만으로도
학교 운영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또,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게 정당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 강민정 의원
"이 정도 비리라면 교육청에서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녹취) 윤영덕 의원
"그렇게 복귀를 시켜야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졸업한 뒤에, 졸업이라도 하고 나서 복귀를 시켜야 한다고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으로 나선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의
태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진단서까지 제출했던
김 이사장은 스쿨 미투에 대한 질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을 훈계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녹취) 김인전 /도연학원 전 이사장
(학교 이사장은 학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한 역사가 난 없습니다. 아니 이사들도 있고 행정요원들도 있고. 교사들도 교원 징계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의 이런 태도가 지속되자
참다 못한 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녹취) 유기홍 위원장
"교사 해임하고 학생들을 고발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합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에요?"

 

답변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교원이나 재단 임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이 사학 재단에 있어
교육청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앞으로는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 문제에 대해 법적.제도적 한계를
호소하는 광주시교육청.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던 국정 감사도
사학 재단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MBC News 이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