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도군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3년 뒤 개관 이후 국가가 예산을 들여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팽목항에서 5백여 미터 떨어진 야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추모 공원과 해양 훈련, 교육 시설 등을 갖춘
국민해양안전관 부지로 최근 확정됐습니다.
201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교부하면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면서,
전남도와 진도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ＩＮＴ▶김판준/세월호수습지원과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세월호 추모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추정한 연간
국민해양안전관 인건비와 운영비는
25억에서 30억 가량.
사업 자체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될 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여부 등을 따지기가
이르다고 말합니다.
◀ＩＮＴ▶해양수산부 관계자
"지원여부, 지원한다면 규모,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연말쯤 되면 그런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
운영비 부담 논란은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후
쓰일 예산이 확정되는 2018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