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도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요.
교육당국과 주민간에
개발 협의를 놓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때문이라는 데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재개발 예정부지 ...
주민들이
3천 5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광주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현재보다 11개 학급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인근 학교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개발 사업자
광주의 개발 예정지 가운데
이렇게 '학교 문제'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140여 곳 ..
** (그래픽 1)
300 가구 이상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교육청
"용지 자체를 확보해 재배치..아예 협의 자체가 안되는거죠. 수용 불가 의견을 내니까"
** (그래픽 2)
예전 신규 택지 개발일 때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학교용지 부담금만 내면
개발이 자유로웠고 민원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진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를 증축하거나 재배치할 수 밖에 없는데,
개발 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교육청
"재배치는 200억 이상 소요.. 학교용지부담금 7,80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자체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그런 돈이 없다"
교육청이 받아야 할
천 억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광주시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도
상황을 꼬이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봇물처럼 이어지는 도심 재개발 수요와
열악해진 교육 재정의 불똥이
학교 증,개축을 둘러싼 갈등으로 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
재개발*재건축.. 학교로 불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