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구 이전론 부상

◀ANC▶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부상하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불을

전관예우에 고무줄 판결, 사법 불신

◀ANC▶ 같은 사건을 어떤 판사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어떤 판사는 구속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재판 과정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인데, 전관예우 때문에 판결이 오락가락

선거법 위반 면죄부 판결 논란

◀ANC▶ 1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들이 재판에서 연거푸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