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란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최근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 골자는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나눠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최근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두고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배경은?
2. 현장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해 온 경찰청…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적극적 법집행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실전형 교육훈련 △현장 맞춤형 안전장비 도입 등을 골자)
3. 일단 ‘신변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대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4. 기존의 신변보호 시스템과의 큰 차이점이라면?
5.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이 부분은 추진 사항에 그쳤네요?
6. 이런 등급별 조치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7. 이렇게 경찰이 피해자 보호 업무를 나날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과 대테러과장 직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8.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면?
9. 더불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