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국가가 배상해야"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2차 가해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 이광만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기무사세월호유가족사찰김진선2023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