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절반은 무용지물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절반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과속단속카메라무용지물이재원2021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