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서울고등법원

◀ＡＮＣ▶ 소록도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특별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이 이번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 한센인들의 상

◀ＡＮＣ▶ 소록도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특별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이 이번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 한센인들의 상

◀ＡＮＣ▶ 소록도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특별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이 이번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 한센인들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