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년간 끌어온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건,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숙의조사 공론화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이었던 만큼
의미도 있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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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참여도 적극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박 2일 동안의 종합토론회,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답변 1)
우선 처음 여론 조사할 때부터 응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참여단 250명 중에서 243명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 과정도 시민참여단의 열기가 매우 높았고 그래서 전문가 토론에 대한 경청의 자세, 또 이들이 자체적으로 분임토의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졌고 또 질문도 대단히 예리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경우는 특히 자신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던 분임토의에 대해서 가장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시의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부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90% 정도가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응답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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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우리 지역에서 공론화가 진행된 건
처음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2)
제가 생각할 때 도시철도 2호선은 16년 동안 끌어온 주제잖아요. 그리고 1박 2일 들어가기 전에도 찬반 측의 논쟁이 아주 치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 분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이 채택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95.1%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사회의 첨예한 사회 갈등문제를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해결이 가능하다 라는 이런 것을 입증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생활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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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반면에 이번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답변 3)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것을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시민사회 일부가 있었어요. 이런 일상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접근할 때는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정치문제가 아닌 일상적 삶의 문제까지도 너무 이념 하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지역 시민사회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사회의 토론이 좀 더 성숙된 분위기로 가게 되고, 그래야 공론화도 다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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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신고리원전 공론화 이후로
여러 지자체에서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론화 방식이 이런 갈등을 다루는 데
최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4)
공론화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고리 5, 6호기나 부산의 BRT 공론화,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그리고 광주에서 시도된 공론화 모두 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중단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바람직스러운 공론화는 정책을 결정 하기 앞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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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공론화 과정을 잘 활용하려면
관련 기준들이 마련되어야겠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시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와 함께요. 그리고 그 평가회를 바탕으로 매뉴얼도 만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의 공론화가 적합한가, 그 다음에 공론화를 할 때는 사전에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했을 때 공론화와 관련된 찬반 논쟁이나 여기에 관련된 갈등도 최소화된 속에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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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