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경찰이 같은 권력 기관인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최근 5년 이내에는
세무서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 유예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업 소득자는 일년에 두 차례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스스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납세자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처럼
사업주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가 중간에 세금을 가로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녹 취▶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던
사업체들의 자료를 확보해 징수 유예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징수 유예를 악용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지 아니면 아니면
용두 사미로 끝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부가세 징세 유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