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8)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왜 단속 못하나?

(앵커)

지난 일주일동안 보도한 노인요양시설의 다양한 학대 의심 행위를 보면, 저희 취재진이 그냥 가도 쉽게 알 수 있는 걸 단속하는 곳에서는 왜 모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째인데 현실이 이렇다면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요양원.

마치 개밥을 주듯 밥과 반찬을 마구 섞어서 노인에게 먹입니다.

(인터뷰)ㅇㅇ요양원 관계자/
" 손으로도 못 집어먹고 밥하고 국하고만 잡수셔. 우리가 이제 가위로 식사를 잘라요. 잘라서 국에다 해서 말아주면 다 드셔."

광주의 다른 요양병원 급식실에는 식사를 마친 식판 위에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인터뷰)ㅇㅇ요양병원 영양사/
"대체로 잘 드시고요. 증세가 좀 심하신 분들이 원래 식사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요양병원 특성상 좀..남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노인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놓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요양시설 실태.

구청 직원들은 단속해야 할 병원 정보들이 심사평가원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협조가 잘 안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정동/ 광주 서구보건소
"심평원에서는 (부당청구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그 자료는 전혀 없고, 인허가 부분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대로 대부분의 정보를 병원에서 알려주는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염선아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전체적으로 신고를 먼저 합니다. 신고된 걸 기본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체..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적이 들끓자 광주시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공무원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밤낮없이 광주 일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