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 요양급여 수 억원을 가로챈
광주의 한 요양원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전직 구의원이기도 한 요양원 대표는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대표 61살 최 모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남편을
요양 보호사로 등록해 정부 돈을 타 냈습니다.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도 가짜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최씨가
지난 2014년부터 2년 반 가까이 빼돌린
장기요양급여는 4억 3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스탠드업)
전직 구의원이기도 한 요양원 대표는
구의원 재직 시절에도 같은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5억원 가량을 가로챈 바 있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종사자들의 편의를 봐준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최 모씨/00요양원 대표(음성변조)
"직원들이 (요양원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퇴근 시간대를 5시 15분차를 타고 가려 하니까 시간을 한 두시간 봐줬다고 해가지고.."
최 씨는
4년 전 같은 수법으로 정부 돈을 빼돌리다가
전액 환수와
요양원 지정 취소 4개월이라는 처벌을 당했는데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 녹취)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동일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지 인가나 허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법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최 씨는 사정이 이런데도
환수해 간 부정수급액이 너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반환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탭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