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지역방송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돼
특별법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
지난 6월 국회가 통과시킨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지원하는게 골자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3년마다
지역방송 지원계획을 세우고 방송발전기금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인터뷰▶
고삼석 위원(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준비과정과 주안점)
하지만 특별법이 지역방송 발전에 청신호가
될 것이란 속단은 섣부릅니다.
시지in)
방통위는 내년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49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상임위는 심의과정에서
146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 결정을
무시하듯 2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out)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며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약속했던 국회가 불과 6개월만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인터뷰▶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누락,부족 내년에 새로 수렴하겠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열쇠를 쥔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방송 특별법 유명무실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