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몇 년이 지나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완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동구 동명 1구역..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이번 달부터 쉬워졌습니다.
전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광주시 조례가 개정돼
토지 소유자나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십수년 동안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거환경이 낙후된 20여 곳에서
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갈등이 심한 곳도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ＩＮＴ▶
하지만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해제될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지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도시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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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