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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저자세 외교 멈춰야"..강제동원 민관협의체 출범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겠다며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을 거부한 광주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한국과 중국에 각기 다르다며
우리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외교 악화를 우려한 일본 전범기업은 한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무라 히카루 / 미쓰비시 상무
"미쓰비시 탄광에 강제동원됐던 미군 전쟁 포로들과 가족, 유가족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특히 미쓰비시의 계열사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통절하게 반성한다'며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7백억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한젠화 /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전 세계에 우리가 이겼다고 널리 알려주세요."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로만 한정하더라도
조선인 10만여 명을 강제동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독 한국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피해자 한 명당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라는 명령도 재항고까지 거듭하며 불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르면 다음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인건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입니다.

피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대일 외교 악화에 대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건데,

광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참석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죄를 배제한
보상 논의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국언 대표 /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숙제 내줄테니 숙제 풀어라’, ‘답안지 가져와라’ 라고 해서
(한국 민관협의체가) 정말 답안지를 내기 위해서 서로 얼굴 마주하는 이런 자리를 왜 갖는지. "

다른 나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새로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