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평가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반려는 위법"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축사 운영자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축사 운광주지방법원환경영향평가가축분뇨배출시설박종호2023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