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일몰제.. 난개발 우려(앵커) 공원이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풀어줘야 합니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난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한신구한신구 기자송암 근린공원공원녹지도로일몰제광주MBC뉴스2015년 10월 20일
(리포트)교육의원들, 교육자치 배수진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광역의회의 교육의원이 폐지되고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교육자치법 때문인데요,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박수인박수인 기자교육의원일몰제광주MBC뉴스2014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