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법제처 이관...'소위원회 설치' 등 반영 안 돼여순사건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순사건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법제처소위원회조사기구문형철2021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