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형집행정지

지난 8월 보도된 사지마비 수감자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 광주고등법원은 2020년 6월 순천교도소 수감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