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서울과 제주,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대통령 임기 안에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치경찰제란 어떤 제도고,
지역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포함됐습니다.
(c.g)
자치경찰제란 경찰이 국가 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있는 현재와 달리,
각 지역 별로 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에서만 운영돼온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권한이 적었지만,
정부는 이 틀을 뛰어넘는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제주*세종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2020년 안에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ＩＮＴ▶
조국 민정수석/
"자치 분권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범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에 집중돼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생활안전, 교통, 지역 범죄 등
지역 밀착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주민이 뽑는 자치단체장에게 두는 겁니다.
잘 운영될 경우 경찰력을 어떻게 쓸 지에
지역민 의견이 반영되는 폭이 커집니다.
◀ＩＮＴ▶
정세종 교수/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정지역의 특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치안이 되겠죠.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이제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찰이 지방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토착 세력화되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단점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 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찰이 계획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