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데요.
핵심이 될 사안은 무엇이고,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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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핵심이 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1)
네. 정부가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주택 처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인데요. 현행 과표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최고 세율을 2.5%에서 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LTV 비율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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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문재인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지금까지의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2)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에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 있었는데 수도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자율화 했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 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투기 과열 지구 지역을 확대했고, 수도권 과밀권 억제권역 재건축시 국민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취득세를 인하하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강화를 했고. 서울 강남 3구의 투기 지역을 해제하는 등 다시 부동산 정책을 부양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점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에 대한 세율을 인상시켰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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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3)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는 정책들을 시행해 왔거든요.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투기 수요가 조장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투기 수요에 의한 이익도 상당히 많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웬만한 정책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강력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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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찬반이 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논리에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하나의 솔루션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한 번 건설되고 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한 번 발생하면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탭니다.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택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량이 주택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공급 물량이 또 다른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이로 인해서 주택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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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광주 남구와 광산구도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됐죠.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우리 지역도 영향 받을까요?
답변 5)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광주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비정상적인 요인이거든요. 아마도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 시장에서 이제 반응한다면 우리 지역에도 투기수요가 억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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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