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자치단체가 오늘(11)부터 일제히
개문냉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해보다 두달 정도 늦었습니다.
누진제 불만이 폭주하자
전력 수급 위기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 걸리면 경고지만,
추가로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지난 9일 공고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는
단속을 하려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ＩＮＴ▶광주 동구청
(자치구에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고해야 단속권이 생깁니다.)
지난 8일, 전력 수요가 올해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했습니다.
전력 위기에 과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누진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CG)
그런데 지난 8일 예비 전력은 590만 킬로와트로
비상 경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단계였습니다.
◀ＳＹＮ▶전력거래소
(실제 비상은 4가지죠. 관심,주의,경계,심각.)
때문에 누진제 불만이 폭주하고
정치권의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가 '정상'을 '비상'으로 호도하며
위기론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주민 의원
(이것을 이유로 누진제 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에너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공고 시기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CG)그동안 정부는 통상 여름이 오기 전인
6월에 사용 제한을 공고했고,
4년 전에는 5월에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6월,7월 다 보내고
폭염이 절정에 이른 뒤에야
에너지 사용 제한에 나서면서
위기 예방이 목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 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