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어조차 생소한 TPP를 두고
'식량 주권 포기다',
'조공외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텐데
뭐가 문제인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추진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최근 쌀과 소고기,자동차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의견이 좁혀져 올 상반기 중
타결이 유력합니다.
유럽연합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생겨나지만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위해 치러야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축산물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FTA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들의 합의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12개국 가운데
10개 나라와 FTA를 맺고있어
굳이 불평등한 협정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 현재의 TPP 가입은 곧 한일 FTA...이전에
무산된 적이 있어 개방론자들마저 TPP 가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참여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느냐보다
불참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느냐를
살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TPP를 둘러싸고 한동안 거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