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가 매장 일부를 불법 재임대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원상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은 이 공문을 받기도 전부터 불법 논란을 피해갈 조치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기어가는데 대기업은 날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은 광주시의 공유재산을 롯데가 20년 동안 빌려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롯데가 이를 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9289제곱미터 2천8백평정도입니다.
하지만 롯데는 3901제곱미터, 1천182평을 초과한 면적을 의료 점주들에게 재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불법을 저질러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뒤 석달만에야 광주시는 롯데측에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녹취)김집중/광주시 정책기획관
"롯데가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사용*수익해 온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롯데가 거둬간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나 고발 등의 조치보다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는 이미 광주시가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불법재임대 면적 축소 조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인들과의 계약 형태 변경을 통해 '임대을'이라는 방식에서 '특정매입매장'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재임대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화인터뷰)박병규 차장 롯데마트사업본부
"('임대乙'에서 '특정매장'으로 전환은) 원상복구의 일환이고요. 그런 부분('임대乙')을 '특정매장'으로 복구하면 (불법재임대) 면적상의 부분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롯데측에 면죄부만 주고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남 광주시의원
"롯데측에서 우리가 알아서 '특정매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광주시가 묵인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결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인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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