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민수당이 농도 전남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다른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무안의 한 농촌마을.
수확기를 맞았지만 들녘에서
농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지난 30년 새 주민 수가
절반 가량 줄었고 젊은 농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서길만 *농민*
"..무슨 벌이가 돼야지 모두 떠나버리고..."
농민단체와 찬성 전문가들은
이처럼 활력 잃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민수당은
작은 씨앗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군 120만 원, 전남도 120만 원,
중앙정부 240만 원 등 매달 40만 원씩,
연간 480만 원 규모의 수당 지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15만인 전남도는 지급 예산은
최대 1,800억 원 규모로 올 예산을
기준 전체의 2.4%수준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당장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
"...의지의 문제다.."
◀ＩＮＴ▶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원*
"...FTA등 관련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민, 청년,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과 재원 확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민 등 다른 계층을 포함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용역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신설을 확정한 해남에 이어
함평, 장흥 등도 검토에 나서면서
농민수당은 전남은 물론 농업 정책의
전국적인 쟁점으로 옮겨 붙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