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이실텐데요.
교육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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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4월부터는 편성이 안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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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특히 영유아 학부모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데요. 유치원 누리과정의 경우는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세웠고요. 어린이집은 현재 저희로서는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교육감들은 수없이 국회와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긴급 국고 지원밖에 없고요. 이제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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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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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인데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대구 한 곳뿐이고요. 대구도 폐교를 매각한 돈으로 충당을 했어요. 학교 팔아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메꾸고 있는 셈인 거죠.
시·도교육청들은 더 이상 빚을 낼 형편도 안 됩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됐던 2012년 17.7%에 불과하던 지방채 비율은 2015년 28.8%까지 상승했어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또 빚으로 감당하면 채무 비율은 36%로 급등합니다.
보육대란을 또 빚으로 막는다면 교육대란이 발생해요. 누리과정으로 인해 초중고 수업과 학습능력 개선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지출이 급감했어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 4조5875억원이었고요. 2013년에는 3조6083억원, 2014년 3조1246억원으로 감소했고, 2015년에는 2조8817억원으로 급감했어요.
또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려면 초·중등교육에 써야 할 시설비나 냉난방비, 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비를 깎아야 하며, 결국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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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도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들도 책임을 못 지면 대안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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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난해부터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정부해 제안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응답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부, 여·야당 대표,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학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논의를 펼쳐야 하고요.
교육은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오직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누리과정 소요재원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고,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시행령들의 법령 관계를 정비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등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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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선과 연계한 정치권과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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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참석을 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더민주당은 유아보육교육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누리과정 중단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고요. 또 민·관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 정비를 제시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공약했고요.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안을 공약에 담기로 했는데요.
다음 국회에서 정치권의 이 약속들이 꼭 지켜져 누리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