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지지부진한 어등산 리조트, 골프장만 우선 개장해줬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우선 개장에 따른 사회 환원 약속을 리조트측이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시와 맺은 협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일인데도 어등산 리조트 골프장에 이용객들이 북적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가까운데다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싼 대중제 코스도 함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어등산 리조트의 다른 유원 시설들이 아직 완공되기도 전에 이 골프장이 먼저 운영을 시작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리조트측이 다른 시설 개발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골프장을 우선 개장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고 광주시는 그건 곤란하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뷰)이호영 차장/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팀
"민간사업자는 자기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면서 계획안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개장해서 운영하고자하고 유원지는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성에 맞게끔 변경을 요구하니까.."
결국 법정의 강제 조정 끝에 지난 2012년 우선 개장이 결정됐지만 법원은 여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체 사업부지의 43%, 3백억 원대의 땅을 광주시에 기부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중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자가 나도 1년에 2억원씩은 내야 한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모종복/운수리 마을 주민
"어등산리조트 회사에서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원만한 피해보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리조트측은 오히려 이런 사회환원 약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근수 어등산 리조트 사장/
"지금 현재 민법 103조에 보면은 어떤 인허가 조건에 의해서 한 기부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
고..."
(인터뷰)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공적 기능이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일체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라는거죠.."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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