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그 예산은 어디로?

◀ＡＮＣ▶
불법조업 단속 전담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의
1년 예산은 8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중국어선 단속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해어업관리단의 말 못할 속사정을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해어업관리단이 출범한 건
지난 2004년입니다.

올해 예산은 8백70억여 원이고
내년도 8백60억여 원이 반영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단 13척으로
남한 육지 면적의 2배에 이르는 해역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서해어업관리단의 창설 목적은
불법조업 단속과 어항관리!

그런데 중국어선 단속 역량의 핵심인
어업지도선에 쓰인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 백2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 등 국가어항 관리에
예산 대부분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ＩＮＴ▶ 이군승/서해어업관리단
"방파제 공사를 한다던지 하는건 장기적이고
예산 규모가 많이 소요..상대적으로 어항
시설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은 사실"

13척 지도선 가운데 대형은 3척뿐이고,
나머지 중소형급 지도선 절반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입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서는
지도선 보강이 시급한 상황.

정부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주권 확립을
내세웠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지도선
1척씩 보강된 데 그쳤습니다.

◀ＩＮＴ▶ 김태정/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
"너무 위험한 상황도 많고 안전이 최고인데
직원들 가족 생계도 있는데 직원들
단속보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맡고 있는
어항 관리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단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