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백명이 구속되고 입건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정부와 국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과연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중취재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ＥＮＤ▶
검찰은 선원의 조타 실수가 세월호 참사의 결정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개축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원래 안좋은 배였는데 미숙한 선원의 조타 실수로 배가 급격히 쏠려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세월호 선원들은 물론, 선사인 청해진 해운, 선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일가, 그리고 세월호와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관계자들은 이잡듯이 조사했습니다.
(인터뷰)조은석 / 대검찰청 형사부장
"사고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청해진 해운 임직원, 안전 감독 기관 관계자 등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칼날은 정부쪽을 향하기만 하면 무뎌졌습니다.
목포해경 123정 정장과 진도VTS 해경들을 기소했고 언딘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해경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C.G.1)세월호 선원이나 유병언씨 관련된 일이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리지 않고 수사했던 것과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C.G.2)검찰은 국정원 개입설, 해군 등 전문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병언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은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거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켜갔습니다.
(인터뷰)김경진 / 변호사
"수사가 집중된 부분은 현재의 정치권력과 큰 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집중이 됐고, 현재의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력이 그렇게 집중되지도 않았고.."
대신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소환조사했고 대통령 모독 엄벌’발언 이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려 결국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이 성역없는 조사를 약속했지만 지난 6달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성역이 있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정윤 / 故 2학년 5반 김건우 학생 아버지
"검찰수사도 지금 잘못 됐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깃털만 전부 잡아들이고 몸통은 수사를 지금 전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스탠드업)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한 이후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