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변보호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찰이 신병보호 대상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늘면서
불안감 증가로 신변보호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상 뒷받침은 아직 요원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63살 이 모씨.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관이 이 씨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
경찰이 집 안에 CCTV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인터뷰)이 모씨/신변보호 대상자(음성변조)
"죽는 날 같은 날 같은 한 시에 일 분 일 초도 안 틀리고 같이 죽자고 보복으로 너를 죽이겠다고..무서워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드업)
이 씨처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는
광주에서만 40여건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다섯 달 동안의 수치입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해 4월 경찰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신변보호 요청은 폭증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빙초산 테러를 당했던 여성도
사건 발생 2주전 신변보호를 요청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버튼만 누르면
긴급출동이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주고
여성의 직장 근처를 순찰했지만
직장 안에서 이뤄진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담 경찰과 임시 보호 숙소 등 신변보호에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진호/광주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팀장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저희가 피해자보호 기금이 있는데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보호 기금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는 현실도 실질적인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정규/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신변보호제도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침과 내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년간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었고,
이중 여성이 84%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