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사업자에게
재정보조금을
3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6백억 원이 넘습니다.
의도적으로 적자를 키워서
보조금을 받아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안줬던 보조금을
다시 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 지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자 규모와 원인을 놓고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제 2순환도로 1구간,
지난 2000년 실제 통행료 수입과
추정 통행료 수입의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2012년부터 3년치만 633억원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본구조를 왜곡해
적자 규모를 키웠다며 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1일 서울 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광주시가 실익이 없다며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업자가 소송 들어가고 그에 따른 실익 판단'
이같은 배경에는 보조금은
시기만 미뤄질 뿐 사업자에 줘야 할 돈인데다,
비슷한 사례인 마창대교에서도
경남도가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에 들어갈 경우
5억원이 넘는 법률 비용에다
패소할 경우에
이자도 3%선에서 20%로 크게 늘어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여부가
1,2심에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본금 원상회복 소송에는 영향이 없다며,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 여부를 다음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재정 보조금 지급 조만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