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3년 전,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상경시위에 참석하려던 농민들과
막아서는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경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관행에
변화를 불러올까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경찰 수십명이 쌀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쌀값 인상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이
집회를 원천봉쇄 당한 겁니다.
3년 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ＳＹＮ▶
"경찰 책임자 나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말하세요.."
부당한 진압이라며 항의하던
농민들은 그러나 경찰에 연행됐고,
집회시위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c.g) 재판부는 농민들의 당시
도로 점거 등 집회가,
경찰의 저지에 의한 항의의 의미로
즉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g)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ＩＮＴ▶
박형대 정책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찰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불법이 우려된다,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방식을 가로 막았어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상경 시위를 일단 원천봉쇄부터 하는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